쿠팡야간배송 쿠팡퀵플렉스대리점 쿠팡퀵플렉스월급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24일 기초연금 개혁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상열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가운데)이 개편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의 70%가 받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야 한다고 재정·연금 전문가들이 제안했다. 고령자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본지 2월 25일자 A1,5면 참조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24일 개최한 ‘기초연금 개혁-재정 지속성과 빈곤 완화 효과 제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고령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급 기준을 바꿔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월 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며 제도 개혁을 지시한 뒤 정부는 개편 작업에 나섰다. 핵심은 지난 12년간 ‘소득 하위 70%’로 고정된 수급자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다.기조연설을 맡은 김윤상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저출생, 고령화로 국가 재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며 “국가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고령화 의무지출 확대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은 “청년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령자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중위소득의 96.3%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고령자층의 저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지가 기준 13억2000만원의 재산을 소유한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며 “절대적 기준 자체를 기준 중위소득에 맞추고, 하후상박의 지급 체계를 적용할 필요 [이미지=챗GPT]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법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핵심인 수탁법인 역할과 요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초기 사업자 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서는 수익성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퇴직연금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실무작업반은 매주 회의를 열고 수탁법인 요건을 포함해 제도의 세부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금융기관 개방형 수탁법인의 요건과 역할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현재까지는 금융기관 개방형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약 5개 안팎의 사업자만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근로자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제도 설계의 또 다른 쟁점인 수탁법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법인은 특정 연금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근로자를 대신해 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일부에서는 수탁법인이 가입자 모집부터 적립금 운용까지 업무 전반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기금을 감시·감독해야 할 주체가 직접 운용까지 맡을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수탁법인 요건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민간 금융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기금형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직과 전산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등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특히 고용노동부가 기금형을 기존 계약형과 차별화된 공공성 중심 제도로 설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 체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업계 관계자는 "수탁법인 요건이나 수수료 체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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