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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jfoa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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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전 오늘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한 분석 중 눈에 띄는 것의 하나는 그레고리 헨더슨의 중간지대 상실론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중도파의 명망가들이 대거 월북하거나 납북됐다. 김규식, 안재홍, 조소앙 등 70명이 넘는다. 그들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정치 중간지대의 상실이 신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그 이전에 있었던 국회푸락치 사건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했다. 이승만 정권이 조작한 사건에 검사 오제도와 판사 사광욱을 도구로 이용해 젊은 제헌의원들을 제거한 사태 역시 정치의 중간 지대 일부를 지워버렸다는 것이다.헨더슨은 그 한국식 발음대로 한대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1948년 7월 26세에 서울에 온 주한 대표부 3등서기관이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을 이승만 바로 뒷자리에 앉아 목격했다. 훗날 대사관 부영사로 다시 왔다가 당시 연합통신 기자 이영희 사건에 휘말려 추방당하고, 한국 도자기를 대량 반출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애착으로 하버드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반도 정치를 연구했고, 저서 《소용돌이의 한국정치》로 주목을 끌었다.애당초 그가 말한 정치의 중간지대란 좀 광범위하지만, 정치 성향에 국한해 보면 좌파와 우파 또는 진보와 보수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영역이나 태도를 가리킨다. 해방 직후 좌우합작이 하나의 예다. 그럴 때마다 여운형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가능했던 실체라기보다 놓친 열차와 같은 상투적 아쉬움에 불과하다. 여운형이 살았던들 남북협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미소의 현실적 협조 속에서 진보적 단일 민주공화국을 수립했으리라 믿는 사람은 없다. 그즈음 중국의 국공합작이나 마찬가지로 무망한 꿈이었다.언젠가부터 젊은 층 사이에 "중립 기어를 박는다"는 유행어가 생겼다. 어떤 사태를 맞아 섣불리 한쪽 편을 들지 않고 판단을 보류한 채 상황을 지켜본다는 의미로, 그것이 상책이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다.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새로운 시대의 중간지대 풍경 하나다.중간지대 또는 중도는 거슬러 오르면 중용이라는 덕목과 상통하는 듯하다. 본질을 파고드는 철학적 사색의 결론으로서만 가능한 것일 수 있다. 즉시 결정과 행동을 필요로 하는 정치 현실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거의 모든 정치적 실상은 대립하는 양상이다. 대립하 이기철(가명) 씨가 대포통장 조직으로부터 당한 소송의 판결문을 3월 30일 대전 동구의 자택에서 들어 보이고 있다. 그는 2023년 4월 보이스피싱에 속아 900만 원을 잃은 것도 모자라, 돈이 송금된 대포통장의 주인으로부터 되레 소송을 당했다. “그 사람들, 법원에서 범죄자라고 판결했어요?” 이기철(가명·72) 씨는 기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질문부터 쏟아냈다. 3월 25일 대전 동구의 한 빌라. 방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쪼갠 15.6㎡(약 5평) 남짓한 그의 거처엔 옷과 약봉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 씨가 묻는 ‘그 사람들’이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진수(39·가명) 일당이었다.조진수는 보이스피싱범과 손잡은 대포통장 조직이었다. 대포통장은 남의 명의로 만들어 범죄에 쓰는 통장을 말한다. 2023년 4월 이 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900만 원은 이 일당의 대포통장을 거쳐 가상자산(코인) 지갑으로 빠져나갔다. 사기 친 돈의 꼬리를 지우는 ‘돈세탁’이었다.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일당의 통장은 돈을 빼낼 수 없게 동결됐다. 그러자 조진수 일당은 통장 주인 이름으로 거꾸로 이 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나는 보이스피싱과 무관하고 물어줘야 할 빚도 없으니 통장을 풀어 달라’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었다. 적반하장식 소송이지만, 이기면 통장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 묶여 있던 피해자의 돈까지 합법적으로 빼낼 수 있었다. 변호사 비용조차 없던 노인은 홀로 법정에 섰다가 패소했다. 피해자가 ‘저들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당의 소송 비용도 이 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조진수 일당이 보이스피싱범으로 단죄된 건 지난해 12월이었다. 진상이 밝혀졌지만 이 씨의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소송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 씨는 자기가 당한 소송이 뭔지 끝내 모르겠다는 듯 “나는 그 재판이 저…, 어렵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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